- 2.26.(목)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육아지원제도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쟁점 및 재원 기반의 안정화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확대·강화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육아지원제도의 확대·강화는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18만 4,329명으로, 전년보다 5.2만명(39.1%) 증가했며,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지원제도의 성과와 함께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고 성과를 이어나가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깊다. 토론회는 「육아휴직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연구위원)」과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제 후 자유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발제한 정성미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발제한 박은정 연구위원은 일반조세(독일, 덴마크 등), 사회보험
일·육아지원제도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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