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하였다.
▲사전격리 4.5만톤 보류, 대여곡 5.5만 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 →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당초 34만 톤 →최대 40만 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이며,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물량이 3천 톤 이상이었던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희망시 매입물량을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3.5일(목)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