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검찰개혁 우려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처리 지연'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 '긍정' 의견이 높아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개요·조사기간: '25. 12. 17 ~ '26. 1. 25 ·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조사대상: 일반국민(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의 ±1.6%p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정성조사 80명, 정량조사 113명)·조사방법: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