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 3.(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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