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①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체불 실태의 정확한 파악, ②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③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하여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둘째,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다음 연도 3월 이내)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체불 발생 및 청산의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고,
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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