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인격 표지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 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행위 제재 - 최근 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5일 밝혔다.
제2조제1호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인격표지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인격 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인격 표지권 침해에 첫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상태 즉각 해소 조치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25.11~'26.2)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인격 표지권 침해 중단을 약속('25.4)하였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