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추진 로드맵 발표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 --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대상자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서비스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