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3(화)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여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2.28일 상황발생 이후 매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