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환에 대비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 논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3.6.) -- ▲대안적 소득보장,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 ▲보충성 원칙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금)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근로빈곤층, 수급자의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와 청년 취약계층 등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 주요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
- 포럼에는 제도 전반 및 각 급여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