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 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 DSC(Drying & Storage Center): 벼 수집·건조·저장 업체, 임도정업체: RPC가 아닌 일반 도정업체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수탁형 확보물량·증가율', '품종표시 판매금액 비율·증가율' 지표 등은 '26년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두 번째,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한다. 벼 출하가격 인상 관련 감점은 '25년산 벼의 출하·유통 과정에서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DSC 등의 정상적 수준 이상의 벼 판매 가격 인상은 안정적 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