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EQE 및 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112억 3천 9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이하 '독일 본사') 등 2개사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하였다.
CATL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에 비해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 (붙임 p.2 참고) ** 파라시스의 경우 벤츠 EQ 전기차 국내 출시(2022년) 직전인 2021.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이 사건 벤츠 차량에만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음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