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선보장 및 신속처리 실현 등 제도 혁신 논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되었다.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산재보험 분과)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예술인,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② (업무상 질병 분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판정절차 신속화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③ (보건 분과) 일하는 사람
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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