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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대한변협과 공동 토론회 결과('26.3.11)- 보완수사 공론화 1차 결과 및 2차 안내 -1. 보완수사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6년 3월 11일(수)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3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3~4월 집중 추진하기로 한 보완수사 공론화의 시작입니다.인사 및 축사
-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발제
- 중대범죄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안(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 (류경은 고려대학교 교수)토론
- 양홍석 변호사, 강 한 기자, 김승현 대현변협 부협회장이창온 교수, 하인호 추진단 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보완수사 관련해서는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양홍석 변호사,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주영 변호사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하 보완수사 관련 주요 토론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2. 류경은 교수,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구조 설계문제로 접근해야"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 찬반론과 각 대안을 제시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운영 원칙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반대입장 논거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 사실상 수사권 부활→ 대안보완수사요구 제도 내실화, 경찰 수사역량 및 인력 강화찬성입장 논거기소의 완결성, 효율성 신속성, 경찰 수사 통제→ 대안원칙과 예외 설정, 보완수사 남용 통제3. 다음은 쟁점별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소개합니다.(쟁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