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으로,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확신」 행정 실시 --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과제 적극 발굴·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하였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26.1.1.)하였다. 이는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조사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26.1.5.)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