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침해 마약류 척결 3개 단속 테마-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범정부 마약류 엄정 대응 기조 강화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주재 : 사회조정실장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국정원
-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3,700명 단속, 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 마약류 103kg 압수
-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부산세관(부산항·부산신항),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별 월 1~2회 실시
-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