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 천연가스는 저장량 등 고려 '관심' 단계 유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18(수)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2.28(토)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3.3(화)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Brent유 기준, 3.17일 07시)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으나,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