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합리화,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AI 신산업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

"조달 규제합리화,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AI 신산업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 조달청, 26년도 조달현장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 확정 - - 조달청, 19일 제1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규제합리화 추진 계획 확정 -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4대 분야 93개 과제 -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국민 참여 공모전도 개최···국민 누구나 자유로운 제안으로 관심 제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도 조달 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대전 본청에서 2026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지난해 조달청의 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혁신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낡고 경직된 핵심적 조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조달청이 기업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달 현장 규제합리화 추진계획은 △조달제도 리부트 △진입 규제 재설계 △경제도약 기반 확립 △안전·품질·공정 강화 등 4대 분야의 93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조달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46개의 과제를 상반기 내 완료하여 조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입 규제 재설계를 통해 창업 스타트업, AI 신산업 분야 기업 등 처음 조달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서류제출을 40% 감축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 과제는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조달제도 리부트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