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어벤저스 뜬다', 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 - '디자인 모방상품 철퇴', '신속·고품질 특허심사',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등 선정 - - 지식재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13명 직원에게 총 7,200만원 수여 -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로 디자인 데드카피 사건 최초 구속, 누적 특허심사 6,000여 건, 19일 만에 초고속 특허등록"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9.(목)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 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범죄 수익 78억 원에 대해 선제적인 추징보전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지재처는 특별한 헌신을 통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서 수사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성과 포상금(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창락 서기관, 20여년간 특허 6,000여건 심사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