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 ▲강력한 보호체계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관련 국정과제】
-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정부는 3월 20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3.20. (금) 10:00~11:10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지식재산처장(간사)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총 24명· 회의안건 : 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②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③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④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