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안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국민과 함께 추진해야" 국민참여 절차 필요성 강조- 사회대개혁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통해 제도 개선 과제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3월 18일(수)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개헌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이날 면담에는 오광영 운영위원장, 이진순 정치·민주분과 위원장, 김찬 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석운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의제 중 이미 처리된「국민투표법」외에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에 맞춰 1단계 개헌 우선 추진' 및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국민개헌회의'(가칭) 신설' 등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정비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방선거일에 맞춘 1단계 개헌투표와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법'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형 국민토론회·전문가 간담회·정책협의체 운영 등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헌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