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 - -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고속심사(1개월 내 심사) 확대 - - 해외출원 80%까지 확대, 우리기술이 로열티를 버는 '흑자 시대'로 전환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3대 추진전략 ] 지식재산처는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심사속도와 ②특허품질을 혁신하고 ③특허시스템을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전략①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를 구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새싹기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