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시작-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청소년 심리부검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교육부(장관 최교진)·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심리부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여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15~'25년 누적 심리부검 1,602건 시행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