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정부가 나선다.- 드론·대드론 분야의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TF」 전격 출범
정부는 3월 2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드론-대드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 최근 드론 기술은 안보는 물론, 물류·배송, 재난 대응, 농업,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에서 활용되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드론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상황 등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용되면서 드론 위협 대응 능력확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 피해의 약 70~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분쟁에서도 드론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 현실적으로 드론과 대드론 정책은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추진 △기술개발과 제도 운영의 분절 △ 드론·대드론 수요 창출의 제한 등으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드론을 산업, 기술, 안보 등 개별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정책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개별정책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정책 체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정부TF를 구성하였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별 차관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무1차장이 실무위원장을, 대테러센터장이 추진단장을 맡게된다.
- TF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략환경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생태계조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