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위기 속제14차 각료회의(MC-14) 개막- 정부, 다자무역체제 복원 총력 대응...WTO 개혁 논의 주도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및 투자원활화 협정 주도로 우리 기업 실익 확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3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대응에 나선다.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는 3.24(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부대행사 등은 3.25(수)부터 진행 및 개최 이번 대표단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WTO 개혁 논의 '한복판'…한국, 조정자 역할로 존재감 확대 이번 MC-14은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노르웨이·영국·싱가포르·뉴질랜드·코스타리카 5개국 장관인 여타 조정자들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