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중점 추진과제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고(3.9~3.12),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위원장), 5개 관계부처 장관(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민간위원 5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심의 안건 주요 내용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으로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계획(2020년)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정책 변화와 기술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처분시설 전체 운영기간 중 발생량 전망은 2차계획 대비 증가되나, 계획기간 중 발생량은 계속운전 가정에 따른 해체일정 순연으로 2차 계획(54년 53만 드럼) 대비 감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첫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경주 1단계(동굴형, 중준위이하)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