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였다.<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사업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사업운영)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결정▴(수익활용)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 배분 등 자율 활용▴(시설용량)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 ~ 1MW 규모의 태양광 설치▴(현장지원)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 구축▴(산업기여) 햇빛소득마을에는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 ○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안) - 1차 접수: 신청 마감(5월 말) → 평가(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