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관세청,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 2026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지난해 고가 사치품 등 탈세 4,442억 원, 법규위반 2조 2,578억 원 적발 - 민생물가 등 국민생활·산업안전 위협 반칙 행위 집중 조사 논의, 분야별 특별점검팀을 편성·투입해 편법과 불공정에 체계적 대응 관세청은 3월 24일(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조 7천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 유형별 적발 실적 〉(단위: 억 원)구 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세 액 탈 루1,4181,9002,9454,442법규위반수입요건 준수 위반2,6125816703,643원산지표시 위반2,2054,0771,2191,805외국환거래법 위반4,0632,5041,60517,130소 계8,8807,1623,49422,578 합 계10,2989,0626,43927,020 〈 주요 분야별 세부 적발 실적 〉(단위: 억 원) ① 민생 먹거리 탈세 ▶ 할당관세 품목 부정수급 : 5개사, 516억 원 ▶ 수입식품류: 9개사, 55억 원 ② 민생 공산품 탈세▶ 의 약 품: 8개사, 72억 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