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 유럽연합이 오는 3월말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큰 만큼, 규제 입법과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월 25일(수) 오전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이민우 산업정책관 주재, 이하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substances)이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성 등으로 EU가 사용 제한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군 전체를 의미한다.
EU는 '23년부터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규제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산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장기간('23~'26)에 걸친 사회경제적 분석을 추진하였다. EU는 분석보고서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PFAS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통해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EU PFAS 규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28년 예상), EU PF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R&D를 통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4년부터 PF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도 R&D를 신규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산업에 미치는 EU PFAS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