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수)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포럼에서는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20)｣에서 건의된 벤처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황전환우선주(RCPS)가 국제회계기준 상 부채로 인식되어 재무구조 악화 및 매년 공정가치평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 제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