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활화협정 법적 편입 가속화,속도 붙은 WTO 개혁 논의…한국 역할 부각- WTO 개혁 논의 조정…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 본격화 -- 튀르키에 입장 철회로 IFDA 진전…편입 기대감 확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WTO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이하 IFDA)의 WTO 편입 기반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 여부와 향후 규범 체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협상 흐름을 조율하고 방향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WTO 개혁 논의 조율 중추적 역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월 26일(수) 'WTO 근본 이슈'를 시작으로, 3월 27일(목) '의사결정과 과거 맨데이트',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각 의제별 쟁점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 간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유도하였다.
튀르키에 입장 철회로 IFDA WTO 편입 기대감 높아져 정부는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끈 데 이어, 이번 MC-14에서도 협정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3.25(화),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IFDA의 정책적 효과와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