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비 부담"…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 분석- 교육비 지원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2월 민원발생량은 108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7.5% 감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3.3.~2026.2.) 민원 추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붙임]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