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인공지능(AI) 기반 5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변화 방향 제시 (1) 위원회 개최 개요
관세청은 3월 30일(월)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 체계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①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②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③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하였다.
-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략은 관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기본 얼개를 마련한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관세행정, 5대 축으로 재편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의 업무 체계를① 인공지능(AI) 전환 / ② 국경관리 / ③ 무역거래관리 /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⑤ 대국민 서비스의 5대 축으로 전면 재편한다.
① 인공지능(AI) 전환 -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 관세청은 인공지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