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반려동물 정책위원회- 2026. 3. 3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처음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전쟁의 여파 때문에 전시경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로 비상한 현안 중심으로 우선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다뤄오던 이슈들을 계속 다뤄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여러번 논의가 됐고 미뤄왔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지켜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이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어디가 되어야되느냐를 놓고서도 토론이 있을만큼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나랑 같이하는 거의 가족같은 동물을 가축을 다루듯 다루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겁니다.그래서 이 또한 각종 보험이나 이런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왔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제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부처에서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그런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가 다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어쨌든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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