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제1차 신통상특별위원회 개최, 한-EU 신통상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31(화)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Sabine Weyand) EU 통상총국 총국장(DG TRADE, Director General for Trade and Economic Security)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동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25.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韓통상교섭본부장-EU통상집행위원)에서 장관간 합의 먼저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이어 최근 중동상황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체계를 공유하였다. 특히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또한, EU측이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안보체계 소개 및 협력방향 모색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의 EU에서 추진중인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향후 EU의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관련 최종 발표본(3.4)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