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현안, 업계와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간다- 통상교섭본부장, 한경협 주최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 참석- 주요 양자 통상현안 · 통상협정 추진방향 · WTO 논의 동향 등 점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대미 통상 현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TF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