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본격 운영
- 5주 간(시범 운영기간('26.2.23.~3.8.) 포함) 현장에서 131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
- 전담자(신복위)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요구 → 불법추심 다수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 금감원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찰에 17건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21건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1 개요 금융위원회는 4.1일(수)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3.9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5주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운영 현황과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추심차단, 수사 연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6.4.1.(수) 10:0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주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ㅇ(유관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운영 현황 및 사례 시행 이후 약 5주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