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 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월 현재 57.2%의 초등 3학년이 연 50만 원의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6년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여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 : ('25) 42.4% → ('26) 57.2%(+14.8%p)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 개편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 중심 연수 등으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지원한다.2.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