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4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제주)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교육부는 ①'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②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③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보육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등 건전한 어린이집 수급체계 구축 첫 번째, 공동연수(워크숍)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