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 방문 ···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출 가속도 낸다 중동상황,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전담 지원팀 설치
【관련 국정과제】
-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목)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 : '83년 설립, DRAM, HBM, 낸드플래시, SSD 제조 이번 방문은 '중동상황'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목)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비용·세금 절감(Lower), ③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현장에서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4.)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