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0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4개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4.10(금) 14:30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 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월 3일(금)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