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받고 회복과 자립은 지역사회와 함께"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 중점 추진과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분야주요내용예방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접근성 확대, 품질관리 등 심리상담서비스 내실화를 추진 ②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생애주기별 검사·조기개입 등 강화*
청년 정신건강검진, 병역판정검사 결과 위험군은 치료(첫진료비지원)상담(심리상담바우처) 연계 ③ 재난현장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강화,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기존5개→개선17개) 치료 ① 자살,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권역응급의료센터(기존13개→개선17개), 공공병상(기존130개→개선180개), 합동대응센터(기존10개→개선18개) 등 ② 급성기 집중치료실병상 확대(기존391개→개선2,000개), 병원기반사례관리낮병동 본사업화 ③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개선, 인력기준 강화 등 추진, 비자의입원 과정 중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30년까지 완료 회복 ①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지원 확대(기존7호→개선100호),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추진('27년~) ②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도의 회복지원을 위해 동료지원 쉼터 확대(기존7개→개선17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기존88명→개선300명), 동료지원인 양성('26년~) 중독 ①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기존9개소→개선18개소), 임상지침 마련 등 전문성 강화 ② 중독정책 관련 거버넌스법적 근거 등 마련, 전달체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화 자살 ①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요인 연구분석 추진 ② 자살위해물건 유통판매 제한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강화 및 관리근거 마련 ③ 자살유발정보 관리(AI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강화 기반 ①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