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 운영 -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약 14명
-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