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2탄! 국민 즉시 체감 과제 14건 시행 예정 -- 보건·복지 현장 불편 해결하는 과제 지속 발굴·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로,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가장 공감되는 정책에 투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민생 밀착형 과제들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더불어 4~5월 「보건복지 소확신」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가족돌봄청년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보다 쉽게 서비스(일상돌봄·상담 등)를 연계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만 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발급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