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정부·민간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법제도 개선, AI 등 신기술 적용으로 불법스팸 차단 성과 가시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의 '26년 상반기 적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무효번호 : 미할당 번호, 이용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 제고와 악용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해 민관협업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