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단, 부처별 선거 준비상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약 7,900명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집합교육(3.5.~3.27. 전국 9개 권역)
-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2.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