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단, 부처별 선거 준비상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약 7,900명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집합교육(3.5.~3.27. 전국 9개 권역)
-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2.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