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
-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4.15(수) 10:00~11:40 / 청와대 충무실· 참석자 : 총 60여명
KTV(국민방송) 생중계(부위원장) 국무총리, 민간부위원장(3인)(민간위원) 성장·민생·지역 분야 규제 전문가 26인(정부위원)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제처 기관장(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