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 79.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정부는 4월 15일(수)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8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26.4.15.(수) 13:5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5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8인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안)(보고)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안)(심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