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수산자원,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한 3개 주요 전략과제, 9개 세부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17일(금)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공동체에 대한 자원관리, 소득 개선 등 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합리화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2~5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 자율관리어업 정책 기반 고도화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