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부조리 개선, 국민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상화 과제 접수를 위한 '국민제안 창구' 운영 -- 보건복지부 누리집, SNS, 우편, 129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이하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상화 과제 사례(안)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④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보건복지 분야 국민제안 접수 방법 보건복지 분야 국민제안 접수 방법누리집https://www.mohw.go.kr/normal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참여 →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30113SNS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또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 → 정상화 국민제안 게시글 내 링크 바로가기 클릭보건복지부 장관 X(https://x.com/jeong_eunkyeong) 또는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com/jeong_eunkyeong_) → 정상화 국민제안 게시글 내 링크 바로가기 클릭유선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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